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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30세대 백수 150만 명, 암울한 미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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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와 취업 준비생을 포함해 집에서 쉬는 '청년 백수'들이 지난달 120만 명으로 집계됐다. 구직활동 없이 '쉬었음' 청년은 50만4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갈아 치웠고, 30대 '쉬었음'도 30만 명을 넘겨 6개월 연속 최대 기록이다.

정부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 분위기를 탓하느라, 내수 부진에다 제조업·건설업 불황 등이 겹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청년 취업자 4명 중 1명꼴로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다. 17시간 미만 초단기(超短期) 근로 청년만 44만5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2.5%나 된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계속 사라진다. 지난달에만 제조업 취업자는 7만4천 명, 건설업은 16만7천 명 줄었다. 8~10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반전(反轉)을 꾀할 카드가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양호(良好)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경기적 실업 비중이 2022년 45.5%, 2023년 56.2%에서 지난해 71.6%로 치솟았다. 일자리 감소 원인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라는 뜻이다.

경기가 살아나면 노동시장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풀이할 수 있지만, 당분간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는 쉽지 않다. 청년층의 장기 실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위태롭게 한다. 아무리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바꿔도 실직 상태가 지속되면 아예 이런 구조에 편입(編入)조차 할 수 없다. 청년이 진정한 미래 성장 동력인데, 이들에겐 꿈을 펼칠 기회조차 없다. 청년 고용 흡수력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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