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선고' 침묵에 초조한 野…李 "최상목, 몸조심하라" 탄핵 겁박

19일에도 선고일 공지 없어…내부 격론 속 평의 장기화 분위기
이재명 26일 2심 사법리스크 임박…차질 생기자 마은혁 임명 몰아붙여
진보 헌재관 추가 절실한 野…권성동, "불법 테러 선동" 비판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에서 한 참가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자 이 대표의 경호 인력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건너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가운데 보행자와 대통령 지지자가 뒤섞여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 공지를 하지 않자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헌재 평의가 길어지자 재판관 내부 이견이 큰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야당 주변에선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공지하고 21일쯤 판결할 것으로 관측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변론 종결 뒤 1, 2주가량 지나 선고해 온 전례가 참고됐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도 침묵을 지키면서 배경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다.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흠결 없는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이 복잡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말도 들린다. 사회적 갈등을 막으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내려고 숙고를 거듭한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 평의가 길어지자 야당의 초조함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때문이다. 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 선고로 조기 대선 국면에 신속히 돌입,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던 야당의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최근 야당 주변에선 선고 시점의 유불리 분석을 떠나 탄핵안 자체가 인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 합류를 민주당이 강력 촉구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 유기"라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하기를 바란다"고까지 언급, 사실상 막말이라는 강한 비판에 휩싸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