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최상목 몸조심하라", 야당 대표가 할 소리인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끝 간 데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기가 막히는 막말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직무 유기라는 것인데 그런 판단 권한을 누가 이 대표에게 줬나. 헌법은 국회에 재판관 선출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출권은 말 그대로 선출하는 권한이지 임명권이 아니다. 국회가 선출해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직무 유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이 대표가 원하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체포 등 인신(人身) 구속은 경찰이나 검찰 등 법률이 정한 공권력 행사 기관이 전유(專有)토록 한 민주적 법치를 무시·파괴해도 된다는 무시무시한 발상을 드러내 준다.

본지가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권한쟁의심판은 확인 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재판은 비강권 재판이다. 즉각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국회의 손을 들어 줬으나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게 헌법 위반이 아닌 이유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직무 유기'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몸조심하라'는 말은 시정잡배들이나 쓰는 말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사법 리스크'도 비례해 커지는 데 대한 속 타는 심정은 알겠는데 적어도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막말을 뱉어낸 것은 자신의 초조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여러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반성하고 부끄러워 해야 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탄핵 추진...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주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위급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