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연금개혁 잠정 합의…2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19일 긴급회동…모수개혁 복지위서 우선 처리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동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동이 끝난 뒤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 나머지는 국회법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견이 컸던 '연금 개혁 특위' 문제는 별도 과제로 삼고, 대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만 복지위에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도 특위 구성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합의 처리 명문화 없이도 특위를 발족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모수개혁안 처리 논의에 진전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