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에 '칼' 뽑았다…예산·수의계약 전방위 감사

중앙선관위·서울·경기·부산 선관위 대상…42명 감사반 투입
감사원 "국민 의혹 해소 방안 마련하겠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2일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방문,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선거 관리 부실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1단계 감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감사원은 이후 결과를 토대로 14일간의 2단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단계 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감사반이 투입됐다.

감사 대상은 크게 두 분야다.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실태'와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및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 등 모두 12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예산 편성·집행 분야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인쇄 계약 체결 과정, 선거 관련 수당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 물품 구매·관리 및 건물 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 경비와 수당 지급, 인건비 등 선거 경비 추계와 예산 조정 과정 등을 점검한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와 관련한 사안은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감사 착수 여부와 범위,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민적 의혹과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여부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단가 산정, 일감 몰아주기, 계약 쪼개기,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공무 국외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 및 특근매식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과거 감사에서 지적된 직책수행경비, 재·보궐선거 예비비, 지방선거 경비 집행 및 정산 문제의 개선 여부와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1단계 감사 결과를 분석한 뒤 2단계 감사에서 감사 대상 기관과 투입 인력을 확대할지 결정한다.

그동안 감사원은 선관위 회계 분야 감사를 준비하면서 약 30명의 인력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감사 결과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정리해 오는 10월 이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사원은 "언론의 비판적 보도 등으로 선관위 개혁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감사원은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 이후 회계 분야 감사가 없었던 선관위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국민 의혹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