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尹 대통령 탄핵 시 권력구조 개헌 집중, 기각 땐 협치안도 논의"

20일 3차 회의, 대통령·국회 권력 견제 방안 논의
"인용, 기각, 각하 시나리오에 따라 논의 달라져"

국민의힘 주호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20일 개헌특위는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집중을 하고 기각될 경우 협치 방안까지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위 소속 조은희 의원은 "(인용‧기각‧각하)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 논의되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협치를 어떻게 할 건가 문제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치 방안에 있어서는 선거법 개편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선거법 개편을 개헌특위에서 다루지 않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기는 등의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와 균형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는 방향에서 총리‧국회와의 관계, 사정기관 임명권 관계도 논의가 많이 됐으나 결론은 안 났다"라며 "국회 권한 남용을 막는 방안은 의회 해산권, 양원제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논의는 안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권한 남용을 어떻게 막느냐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의회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거나 아니면 양원제"라며 "그 부분도 아직 논의가 안 됐다. 가장 중요한 권력분산 논의가 되면 그다음 논의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7일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결과에 따라 회의를 매주 할지, 격주에 할지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