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국민·청년 저버렸다"…與연금특위 총사퇴, '연금개혁 진통'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권성동 "미래세대에 미안한 마음"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2030세대를 중심으로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소속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총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악법 중 악법인 민주노총 귀족노조를 위한 국민연금 개악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청년과 미래세대 입장을 대표해 납득할 수 없는 연금 개악 입법을 강행한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거대 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 투입을 보장하는 연금 개악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강행 통과시켜 국민 뜻을 배신했다"며 "민주노총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국민과 청년을 저버린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이 오히려 소득대체율 3%포인트(p) 인상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안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에 국민의힘 소속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총사퇴를 단행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 돈이 빚인데 누가 갚나. 미래세대가 다 갚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왜 기성세대 이익만 챙기려 하고 미래세대에 아픔을 주려고 하냐고 수없이 부르짖고 사자후를 토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며 "미래세대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