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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마은혁 임명, 최상목 탄핵 협박은 '제 얼굴에 침 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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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선고 얼마 안 남긴 채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 시도"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해온 것,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시킨 것도 야당"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움직임을 두고 '제 얼굴에 침뱉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 부의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권행대행에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탄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도 안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헌법행위냐"고 물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작년에는 왜 그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미뤘느냐"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추천 절차가 늦어졌다. 통상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상호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요구였다.

주 부의장은 아울러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 3명 임명을 지연시켜 온 사례, 14회에 달하는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를 방기해 북한인권재단이 9년째 출범하지 못하는 사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과 헌법을 농락하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참은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국정논란'과 '헌정파괴'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참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페이스북
주호영 국회부의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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