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등 구속 기각에…與 "무리한 표적 수사 중단하라" 맹공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해임해야"
"구속 영장 기각은 다행, 당연한 일"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영장 쇼핑"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1일 기각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리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22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과를 언급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경호책임자가 대통령에 대해 불법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해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구속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당초 무도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구속되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것"이라며 "다행히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무모한 만행을 저지르며 혼란을 자초한 경찰청장 대행과 국수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했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범죄자 취급할 수 있는가"라며 "정작 법을 악용해, 이재명 개인범죄를 방탄하고, 줄탄핵으로 대통령과 권한대행까지 줄줄이 끌어내리려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 수사단과 국수본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다시 철저히 짚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건 내란 선동 불법수사의 주역들, 민주당과 공수처, 국수본 내통 의혹 일당들이다. 철저한 수사,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대통령 경호원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공무원"이라며 "만약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수본은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침해적 위법수사를 중단하기를 바다"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번 영장 기각은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쇼핑, 경찰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 체포, 검찰의 영장 청구에 연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시에 따른 하급자까지 영장을 남발할 이유가 없다"며 "수사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