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사이 얽히고설킨 함수 관계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24일 오전 10시 이뤄질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의 향배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두 사건은 ▷12·3 비상계엄 위법·위헌성 ▷검·경 조서 증거 채택 여부 ▷소추 사유 변경 논란 등 일부 쟁점을 공유한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관련 판단을 내놓으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검·경 조서 채택, 소추 사유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헌재는 두 사건 모두에서 같은 잣대를 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한 총리 사건에서 미리 밝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판결에서 벌어질 충격파를 미리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인용을 고려해 정치적 균형 맞추기를 할 것이라는 희망도 품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 역시 이번 주 정가의 큰 관심 사안이다. 당선 무효형이 나왔던 1심과 달리 무죄 결론이 나면 이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대세론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면으로 부각되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 전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권 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조기 대선은 없던 일이 되고 정국은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돼 대한민국 앞길이 시계제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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