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고·尹 탄핵·李 2심 둘러싼 함수 관계는?

韓·尹 탄핵 일부 쟁점 공유…韓 선고 결과에 관심 집중
李 대권 행보 가를 분수령…尹 파면 시 조기 대선도
尹 탄핵 기각·각하 시 정국 '시계제로' 불가피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는 버스에 탑승한 내·외국인 탑승객이 탄핵 촉구 및 반대 기자회견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사이 얽히고설킨 함수 관계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24일 오전 10시 이뤄질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의 향배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두 사건은 ▷12·3 비상계엄 위법·위헌성 ▷검·경 조서 증거 채택 여부 ▷소추 사유 변경 논란 등 일부 쟁점을 공유한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관련 판단을 내놓으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검·경 조서 채택, 소추 사유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헌재는 두 사건 모두에서 같은 잣대를 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한 총리 사건에서 미리 밝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판결에서 벌어질 충격파를 미리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인용을 고려해 정치적 균형 맞추기를 할 것이라는 희망도 품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 역시 이번 주 정가의 큰 관심 사안이다. 당선 무효형이 나왔던 1심과 달리 무죄 결론이 나면 이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대세론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면으로 부각되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 전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권 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조기 대선은 없던 일이 되고 정국은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돼 대한민국 앞길이 시계제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