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한덕수 '섣부른 탄핵' 뼈아파…민주당,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8일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정당 연설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김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가 결정됐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파면을 면했다. 그렇다고 헌법 위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며 "국회의 의사를 무시해 정쟁을 유발한 책임도 여전히 남아 있다. 돌아온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매듭지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속히 임명해 헌재가 온전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야 우리 경제도 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헌정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 파면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지난 21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먼저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김복형 제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