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李 판결에 '광장 정치' 격화 우려

'골프 안 쳤다', '국토부 협박 받았다' 2심서 허위 아니다 결론
與, "도저히 이해 어려운 판결"…법조계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
李 무죄에 거리 정치 격화되나…野도 의원 24시간 철야농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7일 오후 의성 산불을 진화하다 헬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갈등의 정치'가 격화될 조짐이다.

여권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이 대표를 비판하는 보수 광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야당은 이 대표 무죄의 기세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서두르라는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27일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는 전날 나온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실제 드러난 사실의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단편적인 발언만 판단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을 깰 만큼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법리 해석으로만 정반대 판결을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오락가락하면서 광장 정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 대표 무죄 선고의 기세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를 압박하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24시간 철야농성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 여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도 이에 맞불을 놓을 기세여서 광장 정치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수 지지층 상당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커 이번 주말 수많은 인파가 보수 진영 집회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국적인 산불 피해 속에서 양 진영이 광장 정치에 과하게 몰입할 경우 '재난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