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예비비 편성 반드시 필요"…野 "행안부·산림청에 예산 이미 있어"

'산불 대응' 추경 편성에는 공감대…재난예비비 편성엔 이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경북·경남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난예비비 편성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예비비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소관부처에 예산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북·경남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지난해 예산안 예비비 삭감분 복원에 대해서는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소비 쿠폰·지역화폐 추경에는 적극적이지만 재난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