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세수입 14.3조원…작년보다 2.3조원 ↑

근소세·양도세 증가로 소득세 2조원 ↑…"세수 하방 요인 확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지난달 정부의 국세수입이 2조3천억원 늘어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득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난 덕분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14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3천억원(18.6%)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소득세) 및 주택 거래량 증가(양도소득세)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2조원 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역시 사망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함께 세수가 주로 걷히는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수입 개선 등의 영향으로 1천억원 증가했다. 나머지 3대 세목인 법인세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이 일부 환원되면서 1천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으로 3천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과 2월 누적된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5.9%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졌던 지난해의 진도율(17.2%)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6.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8월 예산안을 짜며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수 재 추계치보다 44조7천억원(13.2%)을 더 걷어야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세수 하방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별로 없어서 전체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3월 이후 법인세 실적 및 주요 신고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