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의미한 탄핵 중독 정치, 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任命)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게다가 헌재는 이미 국무총리·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 9건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무책임한 탄핵(彈劾) 남발(濫發)의 연속이라고 할 만하다.

최 부총리 탄핵은 사실상 무의미(無意味)하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 위반이긴 하지만 탄핵을 인용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다수의 결정을 내렸다. 최 부총리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로 예정되어 있어 최 부총리 탄핵의 정치적 효과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 부총리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마저 추진한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어 업무 복귀를 할 경우 "재탄핵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 마비(痲痹)시키고야 말겠다는 의도(意圖)가 읽힌다.

통탄(痛嘆)할 일이다. 국내에선 초대형 산불로 인한 천문학적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罹災民)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최악의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자영업·서민의 삶 붕괴는 참담한 수준이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세계 질서 재편 및 통상 전쟁 등으로 인해 나라의 국운(國運)이 기로(岐路)에 서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당연히 주어진다. 국민은 반드시 국회 권력 남용과 탄핵 남발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