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 시사…한미 FTA도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정식 발효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도 발표했다. 연합뉴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에서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USTR은 "무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미국 수출 업체에 대한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거론했다. 다만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와 관련한 어떤 제안이나 언질도 받지 못했다며 재협상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한미 FTA 재협상 수순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25% 상호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대미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 FTA가 재개정 수순을 밟는다면 전면 손질보다는 기존 FTA 내 새로운 챕터(조항) 삽입이나 사이드레터(부속서한) 작성 등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양국이 공산품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협상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USTR은 지난 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약가 등 분야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재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FTA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전자상거래 등 발효 후 시간이 흘러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면서 현대화된 협정으로 정비해 한미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