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 추경과 긴밀한 통상 대응으로 불확실성 해소해야

내수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관세 전쟁에 따른 통상(通商) 위기까지 닥쳤지만 조기 대선이 다가오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 통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대선을 앞두고 정당 간 대립이 심해지면 사회적 혼란만 부추기고 시급한 추경 논의조차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서다.

위험 신호는 연일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관세 전쟁 불안에 7일 코스피는 장중 5% 넘게 폭락해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 때 쓰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하는 사이드카는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난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1천430원대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도 1천470원 선을 넘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개월 연속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경고했고,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 37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분기 성장률은 0.06%대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면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내다본 1분기 성장률 전망치 0.2% 달성도 힘들고, 3월 말 산불 피해까지 감안하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아래로 떨어졌다.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용(可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응이 쉽잖은데, 조기 대선까지 닥치면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대선 정국에 경제 현안 해결 논의가 묻히면 경제적 후유증은 상상조차 어렵다. 거국적(擧國的) 통상 대응팀을 꾸리고, 추경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 최악의 무능한 정치권이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경제만큼은 공동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