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내란 잔당 프레임', 개헌 논의 회피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殘黨) 세력으로 개헌 논의를 함께 할 수 없는 위헌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죄를 내세워 개헌 논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뻔한 노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에 친명계가 "최우선 과제는 내란 종식"이라고 입을 모은 것도 마찬가지다.

정청래 의원은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동등하게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며 "개헌 논의의 50%를 저들이 담당하는 게 맞는가"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써먹었던 '내란 프레임'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내란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현재 형사재판 중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이를 내란으로 못 박고 국민의힘과 국무위원 등을 동조 세력으로 묶었지만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된 바 없다. 주요 참고인 증인 신문 등 본격적인 공판 절차 시작은 14일부터다. 그런 점에서 '내란당' '내란 잔당' 운운하는 것은 개헌 논의를 피하고 정치적으로 재미 좀 보려는 모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민주당은 최순실에게 조 단위의 은닉(隱匿) 재산이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몰아 톡톡히 재미를 봤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뇌물죄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됐다.

현행 헌법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개헌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이게 오직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대국민 호도용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게 말마다 앞세우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다. 개헌 논의를 미적대는 것은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현행 헌법에 따른 '제왕적 권력'을 향유(享有)하겠다는 사욕(邪慾)으로밖에 보이지 않음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