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발효…한국 25%, 中엔 104% '관세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0시 1분(미 동부 현지 시각) 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트럼프 관세'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일 기본 상호관세 10%를 일괄 부과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국가별로 최소 11%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상호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25%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특히 캄보디아는 49%로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 중 하나로 분류됐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자 지난 8일 추가로 50%포인트를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앞서 부과된 '펜타닐 유입 차단 미협조' 명분의 20% 관세까지 더해졌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25%의 관세를 적용했으나, 북미무역협정(USMCA)에 따라 일부 품목은 여전히 무관세로 유지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항목과 의약품, 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