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바람 속 산불피해지원특별법·APEC 추경 편성 뒷전 되나

국힘 측 특별법 발의 등 움직임 없어…민주, 피해 복구·보상이 먼저
법사위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처리와 대비
APEC 국비 추가 투입 등도 여전히 물음표

9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지난달 번진 산불로 여기저기 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정치권이 온통 조기 대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현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북 등 영남권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곧바로 산불재난대응 특위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당정협의회도 개최해 '산불 추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6월 3일 치러질 대선에 모든 이목이 집중돼 산불 대응 움직임은 잠잠해졌다. 당 산불특위의 추가 회의나 산불피해지원특별법 발의와 같은 후속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29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을 의결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인 것과 대비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8일 산불재난긴급대응특위가 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등으로 행동하고 있으나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추진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 김병주 특위 위원장은 특별법에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았으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당장의 피해 복구와 보상에 힘을 싣자는 입장이다.

APEC 성공 개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산불 대응 등을 위한 추경 편성에 의지를 두고 있으나 APEC 관련 국비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APEC 특위에서 의원들은 정부와 경북도의 준비 과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특위 관계자는 "가을 APEC 개최 시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 이후 뭘 하려고 하면 너무 늦다"면서 "대선에 가려 자칫 APEC 준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정치권이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