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원특별법, 국회 논의 속도 높여야

일각서 개별법 일일이 개정해 대응 움직임
이철우 지사, "수십 개 법 수정하는 데 오랜 시간 소요" 우려
정희용,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정부, 특별법 충실히 검토해야"

영덕군은 영덕읍 구미리 주택 17동 철거를 시작으로 산불 피해 마을의 주택과 시설물 철거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영덕 구미리 산불 피해 주택을 철거하는 모습. 연합뉴스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를 제대로 복구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개별 법안을 일일이 수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잡고 속도전을 벌이는 게 낫다는 것이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 측은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개별법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점이 무엇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특별법의 필요성, 내용 등도 '투트랙'으로 살피는 중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 공백, 대선 국면 등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얼마나 속도감 있는 검토를 거쳐 책임감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당장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지역 복구와 주민 지원, 개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앙 일각에서 개별 법령 수정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십 개가 넘는 법을 수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드렸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제정 요구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북 산불 현안 질의 자리에서도 나왔다.

이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형 산불 특별법'을 정부 차원에서도 충실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재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특별법에 헬기 도입과 같은 산불 예방 조항이나 주민 보상과 향후 생계 안정 문제까지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