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확실한 수출 대응보다 내수 진작에 우선 힘써야

미·중 관세 전쟁이 향방(向方)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수출 전략 마련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이 대중 관세율을 145%까지 끌어올리자 중국도 대미 관세율을 125%로 높이면서 정면충돌 태세다. 중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자동차, 부품, 배터리 등이 유리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오지만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78% 이상이 중간재(中間財)다. 중국의 완제품 수출이 차단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의 중간재 수출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浮揚)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1천500원 선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이 걸림돌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1.75%포인트(p)가 더 벌어지면 환율이 위험하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6·3 대선 이후 한 달 정도 시간은 새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부족하지만 조급한 결론보다는 낫다는 게 중론(衆論)이다. 통제할 만한 대응책을 내놓기 어려운 수출 분야보다 내수에 집중해야 한다.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가 동시에 가동되고, 2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한편 10조원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지만 부족해 보인다. 일본과 중국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고강도 내수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도 비슷한 맥락(脈絡)에서다.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늘릴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이고 시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