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자원 무기화…산업계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으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통제 대상에는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의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는 희토류 공급자로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미국 산업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수출이 통제된 중희토류는 다양한 전기 모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석의 핵심 재료라고 보도했다. 전기 모터는 전기차,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내연기관 차량에도 사용된다.

아울러 중희토류는 제트 엔진, 레이저 장비, 자동차 전조등, 점화 플러그를 제조할 때 활용되는 화학물질에도 사용되며 인공지능(AI) 서버와 스마트폰 칩의 부품인 커패시터(축전기)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신산업 분야 전반에 필수적인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주요광물 자문위원회' 위원장 대니얼 피커드는 중국의 수출통제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희토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독일 등도 이번 수출 통제의 사정권에 포함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 통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와 대체재 등은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희토류는 모빌리티, 전자 산업의 필수 원료다. 중국의 희토류 전략 자원화로 각국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며 "산업 안보의 관점에서 원자재 확보 및 관련 기술 개발, 비축 및 자원 순환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