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필수 추경 12조원대 편성"… 기존 발표보다 2조원 증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며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매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관세 피해·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관세 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을 지원한다.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차례대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