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도 지원 필요"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 "이전 예정지도 지원해 지역발전 토대 마련"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15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건의안엔 이전 예정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장은 "도심 내 오랜 기간 주둔한 미군기지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 참아왔지만, 이전이 예정된 지역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적 지원은 반대 여론을 예방함으로써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