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는 대선 전 부정선거 의혹 차단할 조치 반드시 취해야 한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부정선거 의혹을 취재해 온 이영돈 피디(PD)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할 조치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사전 투표도 당일 투표처럼 감독관 직접 날인(捺印) ▷경찰, 선관위, 여·야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 때까지 사전 투표함 감시 ▷사전 투표 때 은행 대기표처럼 일련 번호표 발행(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반대로 사전 투표함 먼저 개봉 후 당일 투표함 개봉 ▷사전 투표함 봉인지 개표소에서 해제 등이다. 이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당한 국민 주권 행사를 희망하는 국민 뜻을 저버린 것으로 알겠다"고 경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대규모로 확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도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광범위한 의혹과 문제 제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선관위 서버 전면 검증' 요구 등은 묵살(默殺)됐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해도,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해도 21대 총선, 22대 총선,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면적 검증을 않으니 오히려 의혹이 커질 뿐이다.

이번 대선 전에 지나간 총선과 대선에 대한 전면적 검증은 어렵다. 하지만 전한길 강사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는 이번 대선 투·개표 과정에 선관위가 얼마든지 수용(受容)할 수 있는 것들이다.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선관위 시행규칙 정도만 변경하면 된다. 이 정도 조치도 하지 않겠다면 불신만 키울 뿐이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와 함께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는 없다'는 확신을 갖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 또 부정선거 의혹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拂拭)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