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쟁점 '정년 연장', 어느 한 면만 보고 추진할 일 아니다

6·3 대선(大選)에서 '정년 연장'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정년 연장은 유권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하는 정책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정책을 공약(公約)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민주당은 노동계와 발을 맞춰 정년 연장 입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양대 정당의 접근법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한 '계속 고용'에 중점을 둔다. 정년을 마친 근로자가 재고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현행 60세인 법정(法定)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쪽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년 연장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지난주 정년연장TF를 출범했다. 국회에 제출된 65세 정년 연장 법안 9건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發議)한 것이다.

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노동인구 감소와 국민연금 재정 악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의 비용 증가, 청년 고용 악화, 고용 양극화(兩極化)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기업의 비용이 연간 30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의무화(義務化)한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가 평균 1명 감소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도 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쏠리게 된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릴 가능성이 많다.

정년 연장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合意)가 없는 정년 연장은 혼란을 초래한다. 일본은 법정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우려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와 비슷한 해법을 내놓았다.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은 정년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접근은 경제를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