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정부 인사 6명…감사원 수사 요청

9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 북한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를 복원하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2018년 당시 검증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작년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