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5법' 마련됐지만 교권침해 여전…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1.3%

교총, 지난해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 건수 504건
학생에 의한 폭행 19건 중 18건 여자 교사 향해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지난해 8월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침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상담·지원 건수가 총 504건으로 2022년(520건), 2023년(519건)에 이어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38.5%)에 달했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는 전년(75건)보다 늘었는데 그중에서도 '폭행'이 지난해 19건으로 전년(8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폭행 19건 중 18건은 여교사를 향한 것이었다.

앞서 교총이 지난 3월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천1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 5법' 시행 이후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교총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며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한 고교에서 고3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 얼굴을 가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