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희대 특검법, 이재명 독재의 시작…전두환 신군부 리메이크"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판결 보복 특검법"
"이재명의 민주당, '꼬우면 출세하라'는 얘기 한다"

한동훈, 이재명.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두고 "한 마디로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특검법은 명백한 판결 보복 특검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헌법 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이재명 재판을 못 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가는 대법원장도 '보복 특검'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세상이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다. 전두환 신군부 때 일"이라며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해 주지 않는다고 양병호 대법관을 사흘 동안이나 잡아 가두고 보복한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군부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리메이크'되고 있다"며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은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라'고 한다. '꼬우면 출세하라'는 얘기다. 위험한 세상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연일 이 후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한 전 대표는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 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며 "물론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다.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4조를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