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외전] 박성곤 청도군의회 부의장, 정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책 쓴소리

"정부의 예산 없는 정책이 청년 농업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의회 박성곤(40·국민의힘) 군의원은 최근 정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군의회 차원에서 공론화시키는 등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박 군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3년간 월평균 100만원의 영농정착금, 최대 5억원 저금리 조건의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소진을 핑계로 갑자기 사업을 다음 해로 미루는 등 원칙 없는 정책으로 청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뺏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청년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이 기존 선발규모가 연간 2천명에서 5천명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예산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올해 사업의 경우 예산이 8천억원에서 5천400억원으로 축소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 군의원은 청도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정부가 펴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의 취약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문제점을 공론화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발언대에서 "정부는 저금리 대출과 정착지원금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으로 청년들을 농업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선발된 인원 중에서도 일부만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뒤통수'를 때리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다. 기존 선정자들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군의원은 영남대(도시공학) 제43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10년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반값 등록금 투쟁'의 주역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학교 측과의 투쟁에서 '등록금을 반값'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때 동결된 등록금이 인상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재임 중 영남대 총학생회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에서 탈퇴한 점을 상기했다. 당시 대학 일각에서 한대련의 좌편향 논란이 일자 그는 찬반투표로 영남대의 한대련 탈퇴를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영남권 대학의 한대련 연쇄 탈퇴의 촉매로 작용하기도 했다.

초선인 박 군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도군의원 나선거구 국민의힘 정치신인(청년) 가산점으로 '가' 번호를 받아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