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충격에 '총력전'…수출 한파 막기 위해 28조 긴급투입

자동차·반도체 대미 수출 급감…철강 등 피해업종에 맞춤 지원 강화
AI·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5조 투자…산은법 개정·산업전환 병행
한미 2차 협의 개시…7월 유예 종료 전까지 관세 타결 총력 대응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한파'에 대응하기 총력전을 펼친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관세 '파고'에 고스란히 노출된 수출기업을 위한 28조원 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위기 극복에 나선 것.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미국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5천억원을 바탕으로 28조6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이 중 16조3천억원은 피해기업 경영안정에, 7조4천억원은 시장다변화에, 4조9천억원은 설비투자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또 철강·자동차 등 이미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반도체·의약품 등 추가 관세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유턴투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응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대미 수출 실적이 배경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나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4월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20%), 일반기계(-22%), 반도체(-19%)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 대응책과 함께 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50조원)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중국산 저가제품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상호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2차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의는 한국에 부과된 25% 상호 관세(기본 10%, 국가별 추가 15%)의 유예 기간이 오는 7월 8일 종료되기 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도 협의 대상에 포함시켜 조정 여지를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