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자영업, 정부 지원만으론 회복 어렵다

상가 건물에 나붙은 '임대' 안내문이 낯설지 않다. 신규 아파트가 입주해도 상가 건물은 텅 비어 있는 경우도 허다(許多)하다. 자영업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들이다. 올해 1분기 술집과 숙박업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 대비 10% 넘게 줄었다. 술집과 숙박·여행 서비스업은 경기에 극도로 민감한 업종이다. 지갑이 얇아지면 술자리도 줄이고 여행도 자제한다. 불황에도 손님이 줄 서는 점포도 있지만 경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점포들이 대부분이다. 가뜩이나 매출 대비 순수익도 낮은데, 매출 자체가 10% 감소한 것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의미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갚고 폐업하는 경우도 속출(續出)한다. 1분기 말 대출이 있는 개인 사업장 362만 곳 중 50만 곳이 폐업했다.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719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조원 늘었다. 연체 원리금은 13조2천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다. 퇴직 후 일자리가 없어 창업하는 자영업자도 많지만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다 보니 4개월 연속 자영업자는 감소세다. 폐업 지원 신청도 올해 목표치 3만 건에 이미 근접했다. 직원은 채용할 엄두도 못 낸다. 주인 혼자 가게를 꾸려 가는 경우가 2월부터 석 달째 증가세다.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8로, 비상계엄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은 주로 대출과 지원금 확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조정 및 탕감(蕩減),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현실화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특별 융자 등을 약속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확대는 공통이다. 그런데 위기의 자영업을 구해 줄 특별 처방은 없다. 소비 패턴이 바뀌어 내수가 회복돼도 자영업 회복은 쉽잖다. 해열제·진통제를 먹는다고 나아질 몸 상태가 아닌데도 새로운 처방전은 생각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