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사법·행정 삼권(三權) 장악 기도,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입법·사법·행정권 삼권(三權) 장악에 대한 불편하고 불안한 국민 정서도 이 후보 지지율 하락·답보(踏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이미 입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이후 쏟아진 사법부 장악 시도에 불편해하는 국민이 적잖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까지 거머쥐게 되는 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이 후보, 민주당에 쏠리게 된다는 불안감까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하라고 자당의 발의 의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관심이 쏠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26일 이렇다 할 입장이나 결론 없이 끝났다. 법관 대표 전체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 2시간가량 논의했지만 대선 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한 뒤 안건 의결(議決) 없이 마무리했다. 애초 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안건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판결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사법부 압박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법관 결의나 입장 표명이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판결 유감(遺憾)이든 사법부 독립 우려든 법관들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 관여 논란과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입법 폭주(暴走)에 이은 법관대표회의 소집으로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던 사법권 독립 문제가 민주당의 일부 법안 발의 철회와 법관 대표들의 무결론 회의로 일단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사법부 장악,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와 반감,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주일 남은 대선, 사법부 흔들기가 지지율 흔들기에 이어 선거 결과까지 흔들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