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지막 대선 TV 토론, 정치 개혁·개헌 해법 제시하라

21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TV 토론이 27일 정치·외교 분야를 주제로 열린다. 대선 TV 토론은 후보의 정치철학과 정책을 검증하는 기회다. 그러나 경제·사회 분야를 놓고 벌인 1·2차 토론은 그렇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토론이란 혹평(酷評)을 받았다. 정책 토론은 겉핥기로 진행됐고,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만 넘쳐 났다.

두 차례 토론은 경제 회생·사회 통합 정책에 대한 생산적 설전(舌戰)은 없고, 흠집 내기와 말꼬투리 잡기로 일관했다. 2차 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진짜 검사인가, 검사 사칭인가"라고 힐난(詰難)했다. 이 후보는 "소방관에게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건가.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며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직격했다. 경제를 다룬 1차 토론회도 '내란 심판'과 '독재 우려' 공세와 인신공격으로 얼룩졌다.

유권자들은 정치적 내전(內戰)을 끝내고, 국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 TV 토론은 이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후보들은 토론에서 정치 개혁과 개헌(改憲)의 방안을 내놓고, 치열한 문답(問答)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제1·2당의 후보가 개헌을 약속했다. 그러나 양측은 '4년 연임제'(민주당), '차기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국민의힘)를 놓고 논박만 벌이고 있다. 이러다간 개헌은 대선 후 흐지부지될 게 뻔하다. 이번 토론에서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개헌 일정이라도 합의해야 한다.

김 후보가 공약한 국회의원 10% 감축 및 불체포·면책(免責) 특권 폐지, 대통령 불소추권(不訴追權) 폐지 등의 정치 개혁안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 후보가 약속한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 개혁은 실현돼야 한다. 후보들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