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법관 증원 공약,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 분명히 밝히라

대법관 증원과 검사 파면제 등을 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집이 공개됐다. 다만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얼마나 늘릴지 숫자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최근 민주당이 당내 몇몇 의원들이 제안했던 비(非)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철회했지만, 대법관 증원 방침은 분명함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 "사법 개혁을 완수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매년 4만 건 이상 소송에 따른 대법원의 업무 부담과 재판 지연 해소(解消)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상태로 두고 상고심만 별도로 담당할 조직을 만들면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과 특검 압박, 청문회 강행 등 일련의 민주당 공세를 볼 때,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다. 상고·재항고 사건은 물론이고 명령·규칙·처분 등의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다년간 법조 경력은 물론이고 법조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법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대선을 목전(目前)에 두고 논란이 거세자 철회하기는 했지만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자격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은 여전히 위험해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 어떤 논의와 합의를 통해 증원 공감대(共感帶)를 이끌낼 것인지, 어떤 절차(節次)로 대법관을 임명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당이 집권 후 증원된 대법관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울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지울 수 있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 장기독재를 일삼았던 외국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