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달라 말할 자격 있나" 양당 대선 공약집 발표 역대급 지각

사전투표 임박 '늑장 발간' 유권자 선택권 제약
국힘 26일, 민주 28일 공개…재외국민 '깜깜이 투표' 진행
정책 경쟁보다 비난전 몰두
"대선일정, 현행보다 여유 있게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 제언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9일·30일 양일간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이뤄지지만 양대 정당 후보들의 공약집 늦장 발간으로 유권자들의 선택권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표 달라 말할 자격 있나'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 역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민주화 이후 두 번째 조기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양당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새로 썼다. 국민의힘은 본투표를 8일 남긴 지난 26일, 민주당은 이보다도 이틀 더 늦은 28일에야 공약집을 공개, 역대 가장 늦은 공약 발표가 이뤄진 것이다.

양대 정당은 사전 투표를 코앞에 두고 공약집을 내면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투표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전투표보다 앞서 지난 20~25일 이뤄진 재외국민 투표는 아예 공약집 없는 '깜깜이 투표'로 이뤄졌다.

직전까지 가장 늦게 공약집이 나온 것은 2012년 펼쳐진 제18대 대선이다. 이때 새누리당이 대선 본투표 9일 전, 민주당이 10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번 대선처럼 조기 대선이었던 19대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이 22일 전, 민주당이 11일 전 공약집을 내놓은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정치권에서는 "임기 중반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인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항변하지만 사전투표 비중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때늦은 공약 발표는 아쉬움이 더욱 크다. 사전투표율은 19대 대선에서 26.1%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0대 대선에서 36.9%로 본투표율(40.2%)에 버금갔다. 사실상 '1차 본투표'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추세상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많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선관위가 앞서 지난 12일 후보별 '10대 공약'을 임의로 제출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을 뿐, 이 내용만으로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공약집 부재로 정책 경쟁이 희미해진 '대선판'에서 후보자들의 상호 비난전만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도 지난주 성명과 논평 등을 통해 공약집 발간 지연을 강하게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공약도 없이 표 달라 말할 자격 있나'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책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표만 달라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행 방식의 TV 토론에서 정책 발표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에 지장이 생긴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치르도록 돼 있는 조기 대선 일정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