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인상 대신할 적절한 카드는?"

아사히,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
마이니치, "관세 인하용 무기 구매"
한국 '방위비 분담금' 압박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6월 방한해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일본 언론이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전략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관세는 물론이고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과 관련한 것들이다. 관세 인하용 카드로 미국산 전투기 등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는 보도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터다.

◆日 방위비, 어떤 타협안 나올까?

아사히신문은 29일 트럼프 행정부 안보 당국자가 이달 초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일본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 복수의 입을 빌려 "일본 정부의 국가안전보장국(NSS) 관계자가 5월 초순 미국을 찾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와 회담했을 때 증액 요구가 전해졌다"고 실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미군 주택 등 '제공시설 정비비'에 수백억 엔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평균 2천110억 엔. 우리 돈으로 2조원 가량이다.

양국 간에 어떤 타협안이 나올 지는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둘러싼 일본 측 부담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지난달 중순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가진 회담에서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 ▷미국산 자동차 판매 ▷무역 적자 등 3가지 의제를 핵심으로 꼽았다. 미국이 일본에 무기 구매 요청을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일 4차 관세 협상을 앞둔 29일 이시바 총리와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 무기 구입으로 사실상 미국 측의 무역흑자가 쌓인다"며 "그런 의미에서 (협상 카드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에도 무역 협상과 관련해 F-35 전투기 105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5%로 유지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

해외 주둔 미군을 두고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비 부담 요구는 강압에 가깝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2020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일본 정부에 연간 80억 달러(약 11조원)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부담 비용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실무자 협상을 이어가면서 미국 증액 요구를 어떻게 해서든 넘기려는 것이 속마음"이라고 전망한 까닭이다.

다음은 한국 차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해 2026∼2030년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확정했다. 내년에는 1조5천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우리를 '머니 머신',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앞서 일본처럼 미국이 관세협상 등과 연결한다는 게 골칫거리다. 관세협상차 만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가진 회담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을 의제로 올린 게 트럼프 행정부다. 최근에는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날은 끝났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