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출" 멕시코, 내달 1일 대법관 등 881명 뽑아

1차 적격 심사 거쳐 3천396명 후보자 추려
낮은 투표율 예상, 투표 참여 의사 38%
대법관 정원은 11명에서 9명으로 감축

멕시코 치와와주(州)의 한 판사 후보자가 한 상인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이 직접 뽑는 법관 881명"

멕시코에서 법관을 선출하는 특별선거가 내달 1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28일(현지시간) 연방 사법부 법관 선출을 위한 60일간의 선거 운동을 종료하고, 투·개표 점검 태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그동안 소규모 대중 연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포부 발표, TV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판사를 선출하게 된다. 1만8천명 가까운 이들이 지원했는데, 선관위는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3천422명으로 추렸다. 이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도 사퇴 등으로 최종 후보자 규모는 3천396명으로 정해졌다.

다양한 유형의 법 위반 사례도 이어졌다. 특정 후보에 대한 기업체 지지 행사, 대학·노동조합 토론회에서의 편향된 연사 선정, 허용 범위를 넘어선 티셔츠·모자 배포 등이 선관위 모니터링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법관이기도 한 야스민 에스키벨 대법관 선거 후보자는 4차례에 걸친 선거운동 규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엔콜(Enkoll)이 일간 엘파이스와 W라디오 방송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면 설문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투표일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48% 수준이었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