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괴물독재' 출현 경고…부디 기우로 끝나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SNS에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린다"며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했다.

이 상임고문은 79.4%라는 투표율이 1997년 대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다는 점을 두고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며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대해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해 정계에 입문,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전남 출신' 이 상임고문은 지난달 27일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2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마지막 유세에서 무대에 올라 "우리 두 사람(김문수, 이낙연)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공동 정부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총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예정인데,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후보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