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셰셰" 하면서 "댕큐" 할 수 없는 위기, 어떻게 헤쳐 갈 건가

미국 대표 싱크 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심층 보고서(報告書)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험난한 출발선"이라며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場)을 닫았지만 동시에 더 어려운 장을 열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험난한 여정과, 자칫 한국이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警告)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 미·중 통상 전쟁, 북·러 밀착 등 국제질서가 뒤집히는 악재(惡材)들이 중첩(重疊)된 상황이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 관세 기조가 거세지는 가운데 7월 8일 종료되는 90일 관세 유예 기간 이전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 내 진행 중인 '조용한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러시아 등과 가깝게 지내는 실용적 균형 외교, 일명 '셰셰 외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동맹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이중 행보를 무임승차(無賃乘車)라며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 대통령이 거부하면 주한 미군 전면 철수(撤收)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체결된 '워싱턴 선언'과 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핵우산)와 관련된 메커니즘도 상당 부분 약화(弱化)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군사력의 초점이 한반도보다 대(對)중국 견제에 맞춰질 경우 북한의 오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조만간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안보 등 총체적 위기(危機)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