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8일 두 사람을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 전 총리의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뒤집혀
아마추어 행정, 무능한 정부…한심한 위기 대처력 커지는 한숨
시대오름산악회, 창립총회·발대식 개최…회원 133명으로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