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김동석]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안보

김동석 국제부장

요즘 주한미군 감축 문제로 떠들썩하다.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어떤 존재이기에 걱정이 많을까.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반도 안보 불안 때문일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의 국방력도 커져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우리는 한때 미군 철수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정 시기부터 주둔한 미군이 1949년 전격 철수하면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는 비극을 낳았다. 미군 철수가 북한의 남침이란 오판의 빌미를 준 셈이다.

우리는 휴전 직후 1953년 10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때부터 미군 병력 6만여 명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미동맹의 첫걸음을 걷게 됐다.

하지만 이후 주한미군 감축도 수차례 있었다. 닉슨 행정부는 1971년 주한미군 2만 명을 감축했고, 카터 행정부는 1978부터 1982년까지 3차에 걸쳐 미군 철수를 계획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부시 행정부는 1992년 7천 명을 감축했다. 이후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한미군 감축론은 잠잠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중 패권 전쟁 속에 한반도 안보 불안이 다시 불거졌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이 자주 언급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미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한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위협은 우리나라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기존 북한의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까지 역할을 확대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주한미군 감축 인원도 거론됐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천500명 가운데 4천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미국은 이 같은 병력 이전을 부인했지만 전문가들은 전략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도 불안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7년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만해협에서 군사력 시위를 하고 있다. 양안(중국·대만)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도 전쟁에 휩쓸릴 수도 있다.

일본은 중국 억제를 목표로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미국에 제안했다. 동중국해 등지에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도 참전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안보 문제는 복잡하게 얽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용 외교'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도 좋다. 하지만 피로 맺은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적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15~17일 캐나다 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 취임 후 국제 무대 데뷔전이다. 최강국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으로 줄서기를 강요한다. 미·중 사이에서 "셰셰"하다가 두 뺨을 맞을 수도 있다. 국제 정치에는 보편적 기준이 있다. '안보'와 '경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경우 '안보'를 택하라고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