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 화폐' '빚 탕감'…무슨 돈으로?

1차 추경 한달 만에 2차 '21조+α' 급물살…국가 채무 1300조 돌파 예상
부채 늘어나면 신용등급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한국 경제를 '성장 기조'로 돌려놓을 수도 있지만 국가 재정 건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연 자리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20조원+α '로 전망된다. 여권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우선 내수 경제 활성화에 나설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을 통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부채 탕감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경기침체에 대응한 진통제 성격인 추경 드라이브 등 새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따라 올해 8월쯤 구체화될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한 윤석열 정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4%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47.4%)보다 1%포인트(p) 늘어난 규모다. 재원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게 된다.

여기에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더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에 근접, 1천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급격히 늘어난 국가 부채는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S＆P는 올해 한국의 신용 등급을 전년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