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TK신공항 지연 요인 해소' 의지 보여 달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답보(踏步) 상태다. TK신공항 사업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과 국비 보전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大選) 후보 때 "2030년 TK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이 없는 '선언적 표현'이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9일 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TK신공항 건설과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을 새 정부 국정 과제(國定課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국토부에 통합 공항 중 국가재정사업인 민간 공항 건설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을 당부했고, 신공항 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인 공자기금 문제를 협의했다. 공자기금 융자 지원은 오는 8월 확정될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반영돼야 가능하다. 시는 지난 3월 정부에 공자기금 융자를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형평성(衡平性)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TK신공항 건설은 건국 이래 최초의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다. TK신공항은 단순한 지방 공항이 아니라 군사 안보와 직결된 국가 시설이다. '기부(寄附) 대 양여(讓與) 사업'이란 이유로 사업비 부담과 재정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비해 차별적이다. '안보 공항'을 짓는 데 저리(低利)의 공자기금 융자조차 외면하는 것은 부당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 과정의 토론회에서 "공자기금보다는 토지 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대구시가 직접 개발에 나선 것은 경기(景氣) 침체로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자기금 지원을 외면하면, 2030년 TK신공항 개항은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TK신공항 적기(適期) 개항'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방법은 공자기금 융자, 국비 보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