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교육청 정책 전 주기 관리 위한 조례안 발의

성과 중심 정책관리로 교육행정 신뢰 높인다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경산·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1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차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성과 평가 없이 반복되는 정책 시행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교육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정책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정책 수립·시행·평가·정비 등 전 과정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경미한 정책의 자체 정비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내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식 도의원은 "이제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그 정책이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을 성과 중심의 정책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