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접경지 찾아 "대북 전단 살포시, 아주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접경 지역의 주민과 군 장병들을 만나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후 중단된 소음 실태를 들었다. 이어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의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의 마을인 통일촌을 찾아 북한의 대남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접경 지역 주민들을 면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곳은 모두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곳으로, 행정구역상 통일촌과 대성동 마을은 군내면, 해마루촌은 진동면이지만 행정 업무 등은 장단면 행정복지센터가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남 소음으로 인해 겪었던 주민들의 고초를 직접 들으며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고, 이에 북한도 이튿날부터 이틀째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그러고, 방법도 없고, 사실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대남 방송이)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음 때문에)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소음 때문에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선물했다. 유정순씨는 "(소음 때문에) 병이 생겨서 수면제도 안 들었다. (소음으로 힘들었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며 "대통령이 되고 바로 이런 조치가 취해지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했다.

통일촌에서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호씨는 "'삐라'(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때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의 현행범 체포를 지시했던 일을 거론하며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고 처벌조항이 있으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부 단위에선, 앞으로 걸리면 엄벌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상승비룡부대와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접경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육군 25사단장 이하 장교, 부사관, 병사들을 만나 "여러분이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국민이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 군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인근과 GOP 초소를 살펴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대남 소음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