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외유성 해외출장 '철저히 차단'… 제도개선 TF 가동

출장 전 사전 심사 강화… 내실화된 계획서 도민에 공개
1일 1기관 방문 원칙… '보여주기식 연수'는 더 이상 없다

지난 2024년 10월 28일 라오스 비엔티안 빡음시 농사이 마을을 방문한 경북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모습. 전종훈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관행을 근절하고, 실질적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출장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TF는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김종우 의정홍보담당관이 총괄팀장을 수행한다.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경북도의회에서 도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앞서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 회의를 우선적으로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출장 목적의 타당성과 일정의 적절성, 방문 기관의 실효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게 되며, 1일 1기관 방문 원칙과 수행인원 최소화, 중복 일정 배제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출장계획서 전체를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TF는 출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나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제도 개선 TF를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준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앞으로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상북도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찾아내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과 책임 있는 운영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