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의 국제정세]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국제정세 현안

엄태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로 통화를 했으며, 18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현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국제정세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용외교 역량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 정부의 국제통상 숙제는 트럼프 정부와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7월 8일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여 불만을 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중 영국만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일본은 신중하게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치킨게임 관세 전쟁을 벌였으나, 미·중 양국은 1·2차 무역 협상을 통해 90일 동안 관세를 각각 115% 인하하고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를 해제하며, 미국의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를 해결하는 등 발등의 불을 수습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한·미 간 통상협의가 제대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맞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통상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환율 문제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다. 협상을 잘하여 국익을 챙겨야 할 것이다.

국제안보 문제는 꼬인 실타래처럼 복잡하다. 미중패권경쟁의 갈등 구도가 트럼프 1기, 조 바이든 정부, 트럼프 2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으며 국제 유가도 출렁이고 있다.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폭격기들이 파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알 수 없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는 한국의 안보 상황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했으며 북·러 군사동맹 관계가 밀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각종 첨단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고 있어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1일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동맹국을 향해 "중국과 경제협력, 미국과 안보협력을 모두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대중국 압박에 동참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실용외교 방향이 궁금하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의 대만침공을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에서 중국·러시아 견제, 대만해협 문제 등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 미 공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가 양안 문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나타났다. 이를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4천500명 이동을 생각하고 있다. 과거 실제로 주한미군이 감축된 사례도 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인 빅터 차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북한이 이를 받지 않았다. 트럼프의 속내는 분명하다. 또다시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싶은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영변에 새 핵시설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없는 협상은 무의미하다.

동북아지역에서 향후 2년이 중요하다. 트럼프는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외정책의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할 것이며, 시진핑도 2027년이 4연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이다.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중·러 동맹을 견제하고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중 간에서 줄타기가 아니라 확고한 한미동맹으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