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 전제로 공정성·신뢰성 제고"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다시 받을 것"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을 향해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일 오전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력이라 말할 수 없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현실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검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